초간단 조기폐차 신청하기 총정리 -

차주 신청

배출가스 등급 확인 후
조기폐차 신청

협회 심사

대상선별
보조금 산정
차량상태 확인

폐차 진행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1차 보조금(지자체)

폐차 보조금
청구 및 승인

2차 보조금(지자체)

차량 구매 후
추가 지원 승인

① 대상차량

구분	내용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기준 충족 차량 (Tier-1 이하 엔진 탑재) - 2004년 이전 제작 - 75kW 이상 130kW 미만 → 2005년 이전 제작 - 75kW 미만 → 2006년 이전 제작
제외 대상	관용차량 제외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사업 대상 아님

② 조기폐차 신청 조건 (아래 5가지 모두 충족 필요)

번호	요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 필요 ※ 신청일(서류 도착일 또는 온라인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적합 판정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정기검사 적합 판정 ※ 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정 가능
③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 ※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은 일부 적용 제외 가능
⑤	차량 소유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 ※ 공동명의 포함 ※ 상속의 경우, 사망자의 소유기간 포함 가능

※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부 기준 및 물량은 지자체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TEP01. 자동차 소유자 – 신청 전 확인 및 접수

구분	내용
필수 확인	배출가스 등급 4·5등급 확인 ▶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제작사 등급 인증서로 확인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https://www.mecar.or.kr
우편 접수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후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불가)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STEP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STEP03. 대상차량 확인 및 폐차

구분	내용
현장 확인	수도권 전문폐차장 입고 수수료 24,000원 (14,000원 별도 지원) ▶ 전문폐차장 현황 보기
온라인 확인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 https://www.escar.or.kr 수수료 14,000원 (전액 지원) ☎ 1577-7121

※ 정상가동 판정 후 차량 말소 진행

STEP04. 보조금 청구

① 1차(폐차) 보조금 청구 – 2개월 이내 필수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수수료 증빙 미제출 시 14,000원 지원 불가

② 2차(차량구매) 보조금 – 4개월 이내

STEP05. 협회 및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