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소상공인
🧾 고용보험
🏪 자영업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사업유형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01-01 ~ 2026-12-31
⏰ 접수기간
2026-01-01 00:00 ~ 2026-12-31 23:59
🎯 지원대상 상세 기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연매출 기준 충족
- 공동사업자는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 지원합니다.
| 등급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월 지원금 |
| 1 | 40,950 | 80% | 32,760 |
| 2 | 46,800 | 80% | 37,440 |
| 3 | 52,650 | 60% | 31,590 |
| 4 | 58,500 | 60% | 35,100 |
| 5 | 64,350 | 50% | 32,175 |
| 6 | 70,200 | 50% | 35,100 |
| 7 | 76,050 | 50% | 38,025 |
🛠 지원절차
① 고용보험 가입
② 지원신청
③ 보험료 납부
④ 납부 확인
⑤ 보험료 환급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월별 부과내역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 가능
⚠️ 유의사항
- 신청 내용 또는 제출한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월별 납부 보험료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기준 보수)에 따라 월별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사항
-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적용 (단, 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부여
※ 세부 내용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필요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로 필요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제출 요청 가능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비동의 시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 필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신청 방법
- 가입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kr)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
- 온라인 신청 외에도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FAX 신청 가능
- 문의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sbiz24.kr)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 문의처 : 1533-0100 (통합콜센터)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제출서류
| 구분 |
확인 내용 |
| 영리 목적 사업 여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
| 매출액 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상시근로자 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월별 부과내역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결과 안내
- 신청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약 3~4일 이내 처리됩니다. (법정공휴일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