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축사시설개선(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총정리
양봉농가 대상 말벌 퇴치·포획 장비 구입비 지원 · 국비 30% · 사후관리 3년
2026년 축사시설개선(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말벌 퇴치·포획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말벌 피해를 줄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와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12월(1년)이며, 재원은 FTA기금 내 방역 인프라 예산을 활용합니다.
📌 사업 개요 및 목적
- 사업년도 : 2026년
- 사업기간 : 2026.1 ~ 12월
- 사업주관 : 시·도
- 재원 : FTA기금(축사시설현대화 내 예산)
- 목적 : 말벌 퇴치·포획 장비 지원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소득 안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가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농촌진흥청은 말벌 퇴치 요령 교육을 담당합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 지원 품목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 지원비율 : 국비 30% · 지방비 30% · 자부담 4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26년 국비 예산 : 100백만원
| 구분 | 내용 |
|---|---|
| 총 사업비 한도 | 농가당 300만원 (사후관리 3년) |
| 장비 단가 | 1대당 100만원 초과 시 초과분 자부담 |
| 예시(100만원 장비) | 국비30·지방비30·융자30·자부담10 |
| 예시(120만원 장비) | 국비30·지방비30·융자30·자부담30 |
시·도는 신청 물량과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농가별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자격 및 우선순위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및 법인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등록 추진 중인 농가 포함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지원 제외
- ’25년 양봉자조금 미납 농가
- 부정수급 제한 대상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사업시행기관 공고 후 신청
-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통해 신청
- 융자사업 등은 자체 공고 시스템 또는 Agrix 활용
- 농업경영정보 등록·변경사항 사전 정비
사업자 선정은 시·군·구 및 시·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공개됩니다. 이해관계자는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e나라도움 바로가기🎓 교육 의무 및 집행관리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말벌 퇴치 교육 이수 의무
- 교부 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 전자증빙 등록 필수
- 부정집행 모니터링 상시 점검
교육은 온라인·책자·지자체 안내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및 제재
| 구분 | 기준 |
|---|---|
| 사후관리기간 | 3년 |
| 관리 대상 | 기계·장비 |
| 처분 제한 | 양도 시 원칙적 자금 환수 |
-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부정수급 시 제재부가금·수행배제·명단공표 가능
보조금 반환조치 시 10일 이내 농식품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전화 : 044-201-2335
- 사업 해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 신청 : 해당 시·군·구 문의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등록 양봉농가 → 신청 및 심사 → 교육 이수 → 보조금 집행 → 3년 사후관리” 전 과정을 준수해야 지원금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