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가구의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 가능성을 참고용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중 하나입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 여부, 65세 이상 여부, 한부모 가구 여부, 자립준비청년 여부, 시설 입소 여부, 재산특례 여부 등을 입력하고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반영해 참고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본 모의계산은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적용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실제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
| 운영 사이트 | 복지로 |
| 계산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 자가진단 |
| 적용 기준 |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결과 성격 | 단순 참고용 |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보장이 불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의료급여 |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보장 불가 |
| 생계급여 예외 |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
기본정보에서는 가구원수와 거주지를 입력하고, 가구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을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 입력항목 | 내용 |
|---|---|
| 가구원수 | 가구원 수 입력 |
| 거주지 | 서울 등 거주지역 선택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 가구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예 선택 |
| 65세 이상 여부 | 가구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예 선택 |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 해당 시 예 선택 |
|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 해당 시 예 선택 |
|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여부 | 해당 가구원이 있으면 예 선택 |
| 시설 입소 여부 | 국비 지원 보장시설 입소자이면 예 선택 |
재산범위 특례는 공식 안내에 제시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합니다.
| 조건 | 내용 |
|---|---|
| 1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었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
| 2 | 재산가액 기본조건 충족 |
| 3 | 금융재산 추가조건 충족 |
| 4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가 없을 것 |
| 지역 | 재산가액 기본조건 |
|---|---|
| 서울 | 1억 4,300만원 이내 |
| 경기 | 1억 2,500만원 이내 |
| 광역·세종·창원 | 1억 2,000만원 이내 |
| 그 외 지역 | 9,100만원 이내 |
| 지역 | 금융재산 추가조건 |
|---|---|
| 서울 | 5,400만원 이내 |
| 경기 | 5,400만원 이내 |
| 광역·세종·창원 | 5,400만원 이내 |
| 그 외 지역 | 3,400만원 이내 |
소득정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월 단위 만원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항목 | 입력 내용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 |
| 항목 | 내용 |
|---|---|
| 월평균의료비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 재활보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 연금보험료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재산정보는 주거용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 항목 | 입력 내용 |
|---|---|
| 주거용 재산 |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주거용 임차보증금 |
| 건축물 | 주거용 목적 외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합 |
| 토지 | 시가표준액 |
| 임차보증금 | 주거용 목적 외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
| 기타재산 | 선박,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 |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현금성 자산 | 현금, 수표, 어음 등 |
| 유가증권 | 주식, 국공채 등 |
| 금융상품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 차량가액은 중고차 매매 및 자동차보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입력 기준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
| 주의사항 | 중고차 매매 및 자동차보험 업무와 관계없음 |
| 실제 조사 | 차량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수정될 수 있음 |
| 구분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자동차, 일반재산 적용 자동차,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자동차 확인 필요 |
부채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등이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임대보증금 | 부채 입력 대상 |
| 금융회사 대출금 | 부채 입력 대상 |
| 주택연금 | 누적액 입력 대상 |
| 농지연금 | 누적액 입력 대상 |
| 주의사항 | 부채 종류와 예외범위 확인 필요 |
| 순서 | 내용 |
|---|---|
| ① | 가구원수와 거주지 입력 |
| ② | 장애, 65세 이상, 한부모, 자립준비청년, 시설입소 여부 선택 |
| ③ | 재산특례 해당 여부 선택 |
| ④ | 소득정보 입력 |
| ⑤ | 지출요인 입력 |
| ⑥ | 재산정보, 차량가액, 부채 입력 |
| ⑦ | 결과보기 클릭 |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됩니다.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 주의사항 | 내용 |
|---|---|
| 결과 성격 | 단순 참고용 |
| 입력 기준 |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 기준 |
| 최종 선정 |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 |
|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 1566-0313 |
| 이메일 | bokjiro@ssis.or.kr |
Q.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A.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Q.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A.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소득 연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재산특례는 언제 예를 선택하나요?
A. 공식 안내에 제시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합니다.
Q.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수혜대상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가구 특성, 재산특례 여부, 소득정보, 재산정보,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해 참고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선정 결과가 아니며, 정확한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의 핵심은 “소득·재산을 입력해 참고용으로 수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은 반드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